메뉴 건너뛰기

UHAKFOCUS

미국 정부

유학포커스 - 미국 정부
유학포커스 - 미국 정부

1. 국체 및 정체

국체 : 연방공화국
정체 : 대통령 중심제

2. 헌 법

1) 설립과정
1776년 각주 헌법제정 및 13개주의 중앙기관으로서의 연합 규약 제정
1787년 연합정부제도의 결함을 수정하기 위한 13개 전주대회 개최 후 미합중국 헌법안 채택
1789년 미합중국 헌법 효력 발생

2) 구 성
전문, 7개 조항 및 26개 수정 조항으로 구성
헌법 구성상의 7대 원칙
① 국민주권(Popular Sovereignty)
② 연방제도(Federal System)
③ 대의제도(Representative System)
④ 문관우위(Civilian Supremacy)
⑤ 정부의 권한 제한(Limited Government)
⑥ 권력 분립(Seperation of Powers)
⑦ 사법부에 의한 위헌 심의권(Judicial Review)

3. 연방과 주

미국의 정부는 연방주의(Federalism)와 권력분립원칙(Seperation of Powers)이라는 두가지 기본원칙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정부의 권한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사이에 나누어지고, 다시 각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세기관 사이에 나누어집니다.

이와같이 정부의 권한을 나누어 각기 다른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이유는 정부의 권한이 한곳으로 집중되어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생활에 있어서는 과연 어떤 정부기관이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불편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헌법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규정하여 두고 그 이외의 사항은 모두 주정부의 권한으로 하여 두고 있습니다. 즉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연방헌법이 연방의회에 권한을 부여한 사항에 한정됩니다. 다만 연방법과 주법이 상충할 경우 연방법이 우선합니다.

현재 연방헌법에 의하여 연방정부의 관할로 규정된 사항은 국방, 외교, 연방과세, 각 주사이의 상거래, 국제교류, 화폐발행, 우편, 이민 등 주로 각 주 사이의 관계나 국제관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연방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금, 유가증권의 규제, 특허, 독점금지와 같이 모든 주에 걸쳐 발생하는 법률문제는 대부분 연방법에 의하여 규율되지만 민법, 형법, 회사법, 상거래법, 은행법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거의 모두 각 주의 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습니다. 한편, 노사관계, 환경보호, 조세 등의 사항은 연방과 주가 함께 규율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연방법과 주법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그리하여 예컨대 연방법상의 자동차 배기가스중 일산화탄소의 허용치보다 캘리포니아주법상의 그것이 더 낮은 경우에는 후자인 캘리포니아주법이 적용됩니다.

1) 연방정부의 조직

미국은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하는 연방공화국 체제입니다. 각 주는 독립된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일부를 연방정부에 위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엄격한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입법부
② 행정부
③ 사법부
④ 독립기관

2) 주정부의 조직

주정부는 외교관과 교전권 등을 제외하고는 주권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권력의 거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주정부에는 주자체의 의회, 법원, 행정부가 있어 각 주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주가 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각 주 스스로가 정한 방식에 따라 규제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컨대, 성인으로 인정받는 나이, 혼인할 수 있는 나이, 음주할 수 있는 나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 등도 각 주에 따라 다르게 되며, 다른 주로 이사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내에 자동차등록을 새로이 하고 운전면허증도 이사간 주의 것으로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각 주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한 규율방식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외국에서 온 사람이 미국에서 생활하고 비지니스 활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주의 행정부는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주지사(Governor)를 우두머리로 하여 부지사(Lieutenant Governor), 주무장관(Secretary of State), 법무장관(Attorney General)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는 외교권을 가지지 못하지만, 그 대신 국외에 주의 대표기관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주는 주마다의 재판제도를 만들어 그 명칭, 구성, 소송절차, 규칙이 각양각색이지만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에서는 모두 일치합니다. 또 거의 모든 주가 일반법원외에도 가정법원(Family Court), 소년법원(Juvenile Court), 검인법원(Probate Court)등의 특별법원을 두고 있습니다.

위로